법령 신원보증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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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원보증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뎀 1 새한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석조 1 윤영선 1 김정기 1 임경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동부지법 2015. 5. 1.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5하,449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3. 14. 선고 99다68676 판결
  [보증채무금등][공2000.5.1.(105),961]
   보증채무금
   신원보증법

1987년

3. 제주지법 1987. 8. 28.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3),36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다카2195 판결
  [손해배상][집34(1)민,59;공1986.4.1.(773),451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